노란봉투법[뜻, 거부권, 필리버스터, 25만 원 등 초간단정리]
노랑봉투법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가 뭔지 설명해드리면 노란봉투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노란색 봉투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2014년에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에서는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쌍용차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되었고 이에 노동조합이 파업 및 공장 점거 등을 펼침. 이에 노조와 경찰과 충돌이 생기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그래서 법원에서는 2014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이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의 작은 성금을 냈고요. 이에 시민들이 노랑봉투 캠페인이 이어져 15억 원 정도의 돈이 모금됐습니다.
사실 남을 위해 돈을 낸건데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네요. 노란봉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파업에 대한 과잉 폭력 진압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을 노동자들이 국가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에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서 합법적인 파업이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
2.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 보호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방지하는 것
3.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단체행동권을 보장함.
노란봉투법 역사
노란봉투법은 2015년에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차지했음에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차관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해 12월 1일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
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봉투법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 및 노사 갈등 심화, 불법 파업 만연 등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