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초간단 정리[시행일 언제?, 면제한도 5억 원?]
상속세 개편 총정리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서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부릅니다.
이 중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입니다.
이 중 유산세는 사망자의 모든 유산에 과세하는 경우이고, 유산취득세는 수증자가 물려받은 자산에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개편
최근 정부에서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에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산세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의 기존에는 기존 2억 원 공제에 인적공제 5억 중에 더 큰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되면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상속세 개편 시행 날짜
상속 기획재정부에서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15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 내용
주요 상속세 개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현재 50%에서 개정 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세율 적용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40%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10억 원 초과로 조정이 됩니다.
기존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던 50% 세율 구간은 삭제됩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혼부부에게 인당 50만 원, 즉 100 만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공제 제공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그리고 2026년까지 3년 동안 1회 한해 제공됩니다.
상속세 개편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
1. 세금의 부담이 감소됩니다.
세금 개편으로 인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합니다.
2. 자녀 상속의 용이
자녀 상속에 대한 용이성이 늘어납니다.
3. 기업 가업승계 용이
조세체계의 합리화입니다.
4. 세수 부족 우려
5. 부의 대물림 우려
6. 경제의 역동성 지원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7.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에 이바지합니다.